조심-2024-서-515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청구인 B 및 청구인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2016년〜2021년 기간 동안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노동조합 및 청구인들은 위 쟁점지원금을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AAA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3.6.19.∼2023.8.23. 기간 동안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2023.8.29.〜2023.9.27. 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쟁점지원금 관련 서면확인을 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1.3. 등 청구인들에게 2016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규정(주요내용은 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고, 조합에서 고용승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 노동조합 희생자구제규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 규약 제47조에 의거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 공식기구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4조(구제)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급액을 희생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단, 제3조 제1호는 연금수급액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송비용, 기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