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31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침대⋅매트리스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2019.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39,000주(30%)를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2019.12.3. B의 보유주식 57,200주(4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이후 변동내역 없음)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130,000주에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57,200주를 제외한 주식 72,800주의 53.57%에 해당하는 39,000주를 소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9.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3.57%)에 해당하는 OOO원(세부내역 <별지> 기재)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1.9.20. 본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으로, 목적사업을 직포 및 펠트 제조업, 침구류 등 관련 제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3.18.부터 2015.7.6.까지 대표이사로, 2019.4.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아래 <표1>)에 의하면, B가 2019.12.3. 보유주식 57,200주를 체납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2019사업연도말 현재 체납법인이 자기주식을 44%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다) 회계법인이 2020.3.30. 작성한 체납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2019.1.1.∼2019.12.31.)상 주석에 기재된 2019.12.31. 현재 자본금 및 주식소유비율에 의하면, 주주인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지분율은 <표1>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말내역과 일치하나 나머지 주주 내역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이 OOO원(자산 OOO-부채 OOO원)이고, 자본조정에서 자기주식 차감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C)이 확인한 주주명부(2019.12.31. 현재)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제출한 <표1>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B의 지분변동이 없는 것(B 지분율 44%)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2023.12.22.)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E(2024.2.21.) 및 체납법인의 거래처 F(2023.12.22.) 및 ㈜G(2023.12.19.)의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E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B의 계좌거래내역(2019.5.1.∼2019.12.31.)에 의하면, 2019년 12월을 전후하여 체납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외 체납법인의 실사업자가 E라는 증빙으로, B가 남양주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2015⋅2016사업연도 매출누락액(OOO원) 전부를 E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한 내용 등] 공문(2017.11.1.)이 제출되었다.

(3) 한편 국세청 전산망에서, B의 체납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체납법인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체납법인이 자기주식(44%)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법」을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율은 30%에 불과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9사업연도 주식⋅출자양도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서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중에 자기주식 44%를 B로부터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법」제341조의2에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법」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정한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3.57%(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산출된 지분율)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9.4.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023.8.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