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183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8월경과 2020년 6월경 A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중구 OOO에 위치하는 “B”과 “C”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B의 공동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아파트들”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차례로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아파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들과 관련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와 관련한 매출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2020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건설비용 중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AAA지방국세청장은 2023.7.20.∼2023.9.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통합조사(대상연도 : 2019∼2021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3.11.7. 및 2023.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별도대금 산정 및 수취 여부

여

부

<표2> 이 건과 쟁점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 비교

나) 법원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주택의 공급과 별개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외 다수)은 수분양자들이 주택의 분양 계약 시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개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금이 정해져 그 대금의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된 점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을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과 관련한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제14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29895 판결)이므로, 이 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공급과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쟁점아파트들의 분양(공급)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매입세액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인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세액이 독립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용역의 무상공급은 비과세 대상(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1) 「부가가치세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사업”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들의 공급과 별도로 무상으로 공급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비과세사업”이 되고,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인바, 청구법인은 과세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는 아래 <표3>과 같이,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어 2011.1.1. 시행 당시에는 오직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어 2012.1.1. 시행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당시 개정세법의 취지를 보면, 이는 ‘매출세액의 발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명확화하게 규정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사업의 경우, 면세사업과 동일하게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의 범위에 포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3> 「부가가치세법」의 2012.1.1. 개정 전후 비교

2011.1.1.(법률 제10409호)

2012.1.1. (법률 제11129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용역의 무상공급은 법률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무상제공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성’ 또는 ‘비과세사업’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상의 용역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무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달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을 인정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이 비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대상인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편의상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이라 한다)’고 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판시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