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064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수수료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위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2017〜2020사업연도에 신용카드가맹점과 공동으로 ‘현장할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비용을 분담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초 “가맹점의 현장할인금액 차감 후 신용판매대금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은 후, 가맹점에게 지급한 현장할인 관련 분담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8.5. 처분청에 위 현장할인 관련 분담금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차감(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2020사업연도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감액하여 교육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OOO원)이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 : 수수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 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 「소득세법」 제5조 에 따른 과세기간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71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금액)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교육세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장할인’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고객(소비자)이 상품(용역)구매시 할인받은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할인행사 기간이 종료되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청구법인이 분담하기로 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거래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가맹점의 ‘현장할인’ 관련 거래구조

(나)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액’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ㆍ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경정청구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2017〜2020사업연도 현장할인 관련 분담금액

(단위 : 원)

<표3> 2017〜2020사업연도 교육세 경정청구세액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가맹점과 카드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 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고객)가 할인받은 금액을 공동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계약서 내용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가맹점의 업무제휴약정 및 정산내용

(라)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K-IFRS 1115호를 도입하기 전인 2017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과 할인비용 분담액을 서로 대응시켜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였으나, K-IFRS 1115호를 도입한 2017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수익에서 쟁점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는 수익차감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회계처리 방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K-IFRS 1115호 도입 전후 수수료 수익과 할인분담액 인식 방법

(2)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에서 금융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는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할인액이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3) 한편, 「교육세법」 제8조 는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5.12.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하면서 종전에 매 분기마다 신고ㆍ납부하도록 한 내용을 납세의무협력 완화를 위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일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교육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15.12.29.)

(4) 기획재정부는 2020.11.3. ‘「교육세법」상의 수익금액에서 매출에누리 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가 2023.10.26. 이 건 쟁점과 동일한 ‘현장할인’ 관련 분담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회신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2020.11.3.)

[제 목]

매출에누리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요 지]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2023.10.26.)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 목]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 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내용〕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5) 「교육세법」의 입법 연혁을 보면, 구 「영업세법」(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10의 세율에 의한 영업세를 과세하여 왔는데, 구 「영업세법」이 1977.7.1.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면서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세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된 「교육세법」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대체하여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논리 하에 이들을 납세의무자로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에는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거래세’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익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금액’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