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032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5.31. 설립되어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가전제품의 판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5.9.1. 다음과 같은 내용의 3자 간 업무제휴협약(이하 “쟁점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가전제품 외에 B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고객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구매대금과 가전구매지원금으로 나누어 C로 결제한다.

②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동시에 B와 상조서비스 계약 및 OOO OOO포인트(이하 “OOO포인트”라 한다) 구매계약으로 구성된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체결한 후 C로 위 상조서비스 대금과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③ B는 고객이 구매한 OOO포인트로 C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가전구매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C는 고객에게 기 납부한 가전구매지원금(이하 C가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을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④ 쟁점업무협약과 별개로 B의 상조서비스 계약에 의하면, ㉠ 만기(100개월간 월납입금 납부 후 144개월까지 계약 유지) 시 까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유지하고, ㉡ 상조서비스 대금 및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모두 완납하며, ㉢ 만기 시까지 B가 지급하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납부한 상조서비스 대금 및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만기에 환급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7.24. C로부터 고객이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의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4. 이를 각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