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중-707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1.22. 경기도 안양시 OOO에서 철강,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2.7.12.∼2022.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인 ㈜A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공급가액,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매입처인 ㈜B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공급가액,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12.22.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 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구분

일자

내용

개업

2021.11.2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접수 : 20 21.11.26.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B, ㈜ K 대표이사 E이 처분청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함

업종 : 철강, 비철금속 도소매

부업종추가

2021.11.30.

건축자재 도소매, 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

부업종추가

2021.12.24.

농수축산물 도소매

주업종정정

2022.3.10.

철강재 제조업으로 정정

(기존 주업종은 부업종으로 변경)

주업종정정

2022.5.18.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 제조업으로 정정

(기존 주업종은 부업종으로 변경)

(나) 청구법인의 임차 사무실은 3㎡(전용 2㎡)의 사무실로 야적장이나 사무집기, 관련 서류 없이 판매주문 즉시 매입주문을 통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물품이 직송되는 구조이고, 발주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발행의 거래절차가 나타나며, 물품은 발주서 상 기재된 납기일자에 맞춰 납품장소로 직송하고, 매입처에서 운송료 등을 부담하므로 별도의 운송료 등 부대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 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단위 : 백만원)

귀속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세액 | 2021년 제2기 | OOO | OOO | OOO | 2022년 제1기 | OOO | OOO | OOO | 합계 | OOO | OOO | OOO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구법인과 매출·매입처들은 비슷한 시기에 관련인들이 개업하거나 인수하였고, 개업과 동시에 거액의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장 확인 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됨

ㅇ 업 체들 대부분이 철강재를 적재하는 야적장이나 하치장 등 물적시설이 없고 , 주 로 1인기업이거나 소수의 근로자 명단이 확인됨. 대표자들이 해당 업종의 사업·근무 이력이 없고, 개업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할 자금여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음

- 특정 인물이 공통적으로 업체들의 대표자나 이사, 감사, 직원, 사업자등록 대리인으로 등장(E, I, D 등)하고 있고, 이 중 대다수가 F과 OOO출신이며 A 또한 2020년 OOO에서 이들과 근무한 바 있음

- 철강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비슷한 시기에 부업종 정정을 하고, 거래처 간 몇 분 간격으로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제출한 거래처별 발주서와 거래명세서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거나 유사한 오류가 발견되는 점 등을 보아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을 위해 일괄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남

ㅇ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빈 공간으로 평상시에는 분당에 소재한 타 업체 소유의 별도 사무실에 대표가 상주하며 종종 우편물만 수거하러 방문한다고 A이 진술함

- 분당 소재 사무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문 요청하였으나, 대표자는 임대업체와의 협의 부재 등을 이유로 직접 방문 혹은 주소 등 기본정보 제공을 모두 거부하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어 대표자 외 종업원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사 당시 (자칭 재무이사인) I이 대표자와 참석하였고, 대표자는 거래처 확보 등 영업을 담당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발주서 관련 업무는 I이 한다고 진술함

-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2021.11.26. E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였 으며, E은 청구법인의 최대 매입처인 ㈜B 대표자이자 또 다른 매 입처인 ㈜K, N의 전대표자로 확인됨

ㅇ 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고, 이 중 M, H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확인됨

ㅇ 청구법인의 최대 매입처인 ㈜B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2021.11.22. 개업하였고, 대표자 E은 J(H 인수)와 함께 A의 주소지로 전입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보임

ㅇ 특히 I은 직함이나 소득없이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청구법인, ㈜B, L㈜의 계좌내역을 통보받고 있고, 대표자 문답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는 I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3개 업체는 모두 동일한 PC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이 가공발급 및 수취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범칙혐의 심문을 위해 3최 출석요구 하였으나 불응함

ㅇ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진술 당시 세금계산서 업무는 I이 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금은 본인자금 일부와 지인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본인의 업무는 주로 영업 위주의 업무라고 진술함

(마) 처분청은 조사 이후 안양동안경철서장에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의 대표 및 재무이사 I을 고발하였으나, 2023.8.1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로부터 최종 매출처에 실제 철강제품이 거래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거래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충분한 자금과 사업장 없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세금계산서 업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은 I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인 유통업체의 사업장으로서의 형태 및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처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업 및 업종정정을 하여 몇 분 간격으로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실제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아닌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