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인-885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4. 설립되어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 규모의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9.22. 구성된 단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7.8.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등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쟁점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21.8.23.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택전시관 건립공사에 관한 계약을, 2021.9.1.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대행계약을, 2021.10.3.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모집 업무 등을 주-CC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2021.11.23. 주식회사 DD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업자로, 이하 “주-DDD”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금관리 업무를 주-DDD에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위 주-AAA과 주-BBB 및 주-CCC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하는 등 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환급신고”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신고와 관련하여 2022.8.30.부터 2022.9.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조합원모집 용역의 수행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쟁점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①용역비”라 한다)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주-CCC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대행용역을 받았다고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22.11.16.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용역비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업무대행계약서 및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의 주요 내용,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CCC 등과 체결한 계약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상세 명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7년 9월 경 소속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AAA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표1>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의사록

ㅇㅇㅇ

(나) 청구법인 및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상 호

주식회사 EEE

개입얼자

2021.7.14.∼

법인성격 | 영리법인의 본점 | 업태 | 부동산업 | 종목

부동산개발, 시행, 분양 및 분양대행업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표3>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상 호

(가칭)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개입얼자

2017.9.22.

법인성격

면세사업자

(종교단체이외의 단체)

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사업장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OOO

(다)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개요 및 진행경과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주-DDD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조합원 가입 계약금 계좌(9891), 조합원 분담금 계좌(9883), 업무대행비 계좌(9919)로 구분ㆍ관리하며, 그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개요

ㅇㅇㅇ

<표5>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일자

당사자

계약 내용

2017.9.22.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고유번호증) 등록

2021.7.7.

청구법인

청구법인 설립등기

2021.7.8.

(갑)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을) 청구법인

쟁점업무대행계약서 작성

2021.9.1.

(갑)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을) 청구법인

(병) 주-BBB

광고대행계약서 작성

2021.10.3.

(갑)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을) 청구법인

(병) 주-CCC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2021.11.23.

(갑)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을) 주-DDD

(병) 청구법인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작성

2021.12.13.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조합원 모집공고

2022.2.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원 1차 모집 마감

2022.5.20.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2022.9.16.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주택조합설립인가 접수(경상남도 창원시청), 신청

<표6> 자금관리 주체 및 계획

신탁사

주-DDD

자금관리 계획

1) 조합원 분담금

지역주택조합 필수 사업비ㆍ사업부지매입비, 설계ㆍ감리비, 용역비(조합원 모집, 광고ㆍ홍보비, 기타)

(라) 청구법인은 2021.7.8.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업무대행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업무대행을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7> 쟁점업무대행계약 제1조 및 제2조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사의 지위에서 지역주택 조합 설립업무 및 조합운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8> 쟁점업무대행계약 제4조 및 제5조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충족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업무대행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본 계약은 설립된 조합이 승계하기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설립업무(변경업무 포함)

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각종 동의서(지주 동의서) 징구업무

나. 지역주택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서, 각종 동의서 작성지원

다. 조합창립총회 지원

라. 회의록 작성지원

2. 사업대상 부지 확보지원

가. 사업계획에 적합한 사업부지 확보노력

나. 토지소유권 취득을 위한 B/L, PF 등 금융기관 협의

3. 사업성 분석

가.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적정가격 조사 및 일반분양가 산정

나. 사업계획서 작성

다. 사업수지표 및 현금흐름표 작성

4.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계약조건 검토

가. 시공사선정 지원 – 시공조건, 공사범위, 공사단가, 참여조건, 마감자재 등 공사도급 조건 검토, 공사도급계약서 협의 및 검토

나. 설계, 감리업체 선정

다. 조합원모집 대행사 선정

라. 신탁사 협의 및 선정

마. 주택홍보관(일반분양 전환 시 M/H) 업체 협의 및 선정

바. 광고(홍보) 업체 협의 및 선정

사. 기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조건 검토

5. 조합운영업무

가. 조합운영전반에 관련된 업무지원

나. 총회 등 각종 회의 개최 지원대행

다. 조합운영 관련 각종 문서 작성지원

라. 조합원 납입금액 정리 지원

마. 조합원 관리(조합원 변경, 주소 변경 등) 업무 지원

바. 조합회계, 기장업무 등 세무업무 및 법무업무 지원

사. 조합원 동ㆍ호수 지정 관련 업무 지원

아. 기타 조합업무에 필요하여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요청하는 업무

6. 사업계획승인 업무지원

가. 지구단위계획 신청 및 건축심의 업무 지원

나. 시공사와 공동사업계약서 장성

7. 공동주택 일반분양업무 지원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업체 신정지원

가. 공동주택 일반분양승인신청 업무지원

나. 공동주택 일반분양에 따른 행정업무지원 및 유관부서 협의지원

다. 근린생활시설 분양계획 수립지원, MD구성 전략 제시

라. 근린생활시설 일괄매각ㆍ분양업체 선정지원

8. 공정관리 업무지원

가. 공정관리(공정표, 공사추진계획, 공정률 등) 업무지원

나.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업무지원

다. 입주(입주절차, 잔금수령,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지원

라. 인수인계

9. 조합해산업무 지원

가. 조합해산업무 지원

나. 공사비 산입항목 검토

다. 조합 분담금 확정

10. 신탁등기 및 소송업무 등 지원

가.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나. 조합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소송업무, 법무법인 선임 등 업무지원

11. 기타 조합의 업무 중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요청하는 업무

제5조(대행업무의 처리기준)

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는 관련법령 및 조합규약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 자금관리회사 및 시공자(시공예정자 포함) 간에 합의한 조합원가입계약서(소정양식)에 따라 모집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③ 청구법인은 조합원 모집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원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청구법인, 자금관리회사 및 시공자(시공예정자 포함)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수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아래 <표9> 참조).

<표9> 쟁점업무대행계약 제6조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토지매입약정금, 토지매입대금, 주택홍보관 운영비용 등의 사업비를 업무대행비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하고, 추후 이를 조합원분담금 계좌(사업비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표10> 쟁점업무대행계약 제9조 및 제10조

제9조(조합원 납부금액의 관리 및 집행)

① 조합원 납부금액은 신탁사로 하여금 쟁점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관리키로 하며,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개별 조합원의 인출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신탁사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사업비 지출을 위한 자금인출을 하기로 한다.(업무대행비 포함)

② 조합원 납부금액의 지출순위는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 및 신탁사(시공사 포함)와 협의키로 한다.

제10조(비용부담 및 정산)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토지매입약정금, 토지매입대금, 주택홍보관임대 및 건립공사비용과 주택홍보관 운영비용, 조합원 모집비용일체, 광고홍보비용, 인ㆍ허가 비용, 사무실 운영경비 기타 사업비는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금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자금관리 대리사무회사의 사업비 계좌로 조달하여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여하거나, 업무대행비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업무대행비 계좌에서 선 지출한 사업비는 조합원분담금계좌(사업비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마) 청구법인 및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공동으로 2021.8.23. 주-AA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관련 주택전시관을 건립하는 공사계약을, 2021.9.1. 주-B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2021.10.3. 주-CCC과 사이에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BBB과 사이에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고, 주-CCC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1> 주-BBB과 사이에 체결한 광고대행계약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청구법인과 주-BBB은 아래와 같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각 계약조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번지 일원을 사업대지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하여 조합원(수분양자) 모집을 위한 신문, 전단, 온라인광고, 옥외광고, 프로모션, 인쇄물, 판촉물, 기타 광고물 제작 등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청구법인, 주-BBB 각자의 계약상 지위와 권리,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1.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과 주-BBB은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내용 및 성립】

1. 본 계약은 신문, 전단, 온라인광고, 옥외광고, 프로모션, 인쇄물, 판촉물, 기타광고물 제작 분야 등의 광고제작의 과업( 하도급법 제2조 의 정의에 따르며, 이에는 지식ㆍ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 포함된다)의 내용, 위탁일,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7조【과업대가의 지급】

1. 본 계약의 광고비와 광고물 제작비의 지급방법은 조합원 모집 10%계약 달성시 집행된 광고비의 50%를 지급한다. 조합원 모집 20%계약 달성시 광고비 전액 지급한다. 1차 광고비 집행이후 진행된 광고비는 매월말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관련 증빙자료[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BBB에게 지급한다.

제8조【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2. 주-BBB은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특약사항】

1. 본 계약 제7조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이 주-BBB에게 광고비와 광고물 제작비용 자금이행이 안될시 주-BBB은 압류, 가압류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에게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유치권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에게 문서로 고지한다.

2. 추후 추진위원장 변경시에도 위 계약은 유효하게 적용한다.

<표12> 주-CCC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 계약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청구법인과 주-CCC은 창원시 OOO번지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은 권리, 지위, 의무와 책임은 동등하고 명칭은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청구법인”으로 사용한다)

- 아 래 -

제3조【조합원 모집 분양업무, 의무이행】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청구법인은 제1조의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행대행사로서, 조합원모집 분양업무를 주-CCC에게 위임하고 주-CCC은 각 조항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조합원모집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청구법인의 의무 및 이행사항】

1. 홍보관 건립, 분양요원 사무공간 제공(홍보관 내부와 컨테이너 또는 상가 임대료 제공) 및 인터넷, 전화, 복합기, 사무집기 비품지원 및 운영 일체

2. 지역주택조합 모집조건 완료 및 조합원 분담금 조건(업무대행비 포함), 분양금액 제시

3. 분양계약서 발행 및 계약금 수납업무

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고유번호, 분양신고필증 완료, 사업부지 토지확보 업무, 인ㆍ허가 업무

5. 분양과 관련된 제비용, 광고홍보, 신문광고, 지역방송(종편), 판촉에 소요되는 현수막, 전단지, 팜플렛, 신문잡지, 게릴라현수막(각종벌금 포함) 등 발주하여 홍보관 오픈행사 전 준비

6. 분양신청금(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의 대금 관리

7. 분양신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증, 계약서 등의 분양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쟁점주택조합추진위원회, 청구법인의 양식으로 관리

제5조【주-CCC의 의무 및 이행사항】

1. 분양홍보관 대리 운영, 분양계획의 수립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