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958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6.25. 설립되어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에 2021.12.8. 해산등기한 비영리법인으로,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주택철거 후에 새로운 주택이 준공되기 전까지 조합원이 주거지를 옮기는데 필요한 자금(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을 대납하였고,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21.1.29. 등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2017～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단위 : 원)

귀속 | 쟁점이자 | 배당소득세 | 원천징수납부일 | 2017년 | OOO | OOO

2021.1.29.

2018년 | OOO | OOO | 2019년 | OOO | OOO | 2020년 | OOO | OOO | 2021년 | OOO | OOO

2021.4.6.

합계

OOO

OOO

<표1> 쟁점이자 및 배당소득세

나. 청구법인은 2023.3.27. 처분청에 이 건 재개발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6.25. 설립되어, 2014.4.24.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분양분 1,370세대, 일반분양 349세대 및 임대아파트 633세대 등을 건축하여 2019년 11월경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1.12.8. 해산등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4년 정기총회 자료에 의하면, 정비사업비 추산내역에 ‘이주비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주비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6～2019사업연도에 조합원 분담금을 수익사업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가 2021.1.29. 이는 수익사업의 익금에서 제외된다며 경정청구(2019사업연도의 경우 다른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20․2021사업연도의 경우 이를 제외하고 정기신고하였는바, 이 건 재건축사업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 | 연도 | 정기신고 | 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 | 최종 소득금액 | 비고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납부세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납부세액 | 2016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경정청구 | 2017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2018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2019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수정신고 | 2020 | OOO | OOO | OOO | OOO | 2021 | OOO | OOO | OOO | OOO | 합계 | OOO

(4)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총 투입원가 및 분양수입, 일반․조합원분양분 안분비율을 제시하였는바, 수익사업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였고, 비수익사업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아래 (나), (다)와 같다.

<표3> 분양수입 및 투입비용의 안분계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일반분양 | 조합원분양 | 합계 | 분양수입 | OOO | OOO | OOO | 정비사업비 총 투입비용 | OOO | OOO | 안분계산 | 비율 | /34.99

65.01

100 | 투입비용 | OOO | OOO | OOO | 손익 | OOO | OOO | OOO

* 법인세 신고내용(2016～2021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

(나)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등을 근거로 아래 <표4>와 같이 총 투입비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2015 | 이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분양원가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용지비 | - | - | - | - | - | OOO | - | OOO | 판관비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영업외비용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합계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표4> 청구법인의 정비사업비 투입비용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건축물 면적(2020년 정기총회 자료)을 기준으로 수익․비수익사업의 비율을 산정하였는바, 수익사업비율은 34.99%로 계산된다.

(단위 : 세대, ㎡, %)

구분 | 일반분양 | 조합원분양 | 계약면적 | 세대수 | 계약면적 | 세대수 | 계약면적 | 임대아파트 | 353 | 30,452.78 | - | - | 30,452.78 | 시프트 | (장기전세주택) | 280 | 31,127.37 | - | - | 31,127.37 | 보류지 | 13 | 1,821.53 | 1

170.43

1,991.96 | 아파트 | 336 | 44,169.48 | 1,369 | 196,584.50 | 240,753.98 | 상가 | 15 | 1,574.96 | 1,370 | 6,040.94 | 7,615.90 | 합계 | (비율) | 109,146.12 | (34.99) | 202,795,87 | (65.01) | 311,941.99

<표5> 수익․비수익사업 비율 안분계산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3.3.27.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3.5.23. 거부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이자 대납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된 정관 등의 증빙 및 이자 대납분이 추가 정산금 납부에 의해 정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자대납액은 업무편의상 조합에서 대납한 것일 뿐, 조합원 개인의 대출에 관한 것이며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는 추가 출자금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출 시점에 회수가 전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고(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같은 뜻임),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에서의 소득이 비수익사업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2014년 정기총회 자료에 의하면 정비사업비 추산내역에 이주비이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은 이주비이자를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재건축사업의 결과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에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익사업의 결손금에 충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지출되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