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817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2.11. 설립된 주거업무시설 관련 전문건설 하청업체로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주로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의 시공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크레인기사들에게 월례비(이하 “쟁점월례비”라 한다)와 시간외 근무대가(이하 “O/T비”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며,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쟁점월례비와 O/T비를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대가의 3%)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B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2.9.30.부터 202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월례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크레인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지급근거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월례비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2.27. 및 2023.5.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원천징수세액 부과내역(가산세 포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거래관계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천납세의무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쟁점월례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부과내역

(나) 쟁점월례비 관련 크레인기사들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월례비 관련 크레인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9년)

(다)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OOO 건설공사)에 첨부된 ‘공사 계약 특기 사항’에는 크레인 비용과 관련하여 ‘평일 17시 이후’와 ‘토요일, 공휴일’에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크레인기사 월례비 등 지급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8년∼2019년 크레인기사 월례비 등 지급액

(마) 타워크레인별로 사용현황을 관리하여 지급액을 산정한 내역 가운데 일부는 아래와 같다.

<타워 사용 현황(예시, 일부내용 발췌)>

날짜 | 작업내용 | 작업시간 | 금액 | 사용처 | 단가 | 금액

2019.6.1.

월 타워 고정금액

OOO

형틀

고정금액

2019.6.1.

저수조, 펌프실 자재인양 | 1시간 | OOO | OOO | 형틀 | 연장수당 | ⋮ | ⋮ | ⋮ | ⋮ | ⋮ | ⋮ | ⋮

2019.6.29.

OOO 및 주변주차장 철근자재인양

2시간 | OOO | OOO | 철근 | 연장수당

31.4

OOO | < 집계 - 타워별> | 타워No. | 고정금액 | 연장수당 | 계 | 1 | OOO | OOO | OOO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확인서에 따르면, A은 청구법인의 2018∼2019년 원천세 신고 시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사업소득 지급액 :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사)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2023년 2월)에 따르면 처분청(조사청)은 2018∼2019년 귀속 타워크레인기사 월례비 지급분 소득구분 오류(사업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세 OOO원을 적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021년 크레인기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월례비 내역을 보면 약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3개월 미만 인원은 88명(OOO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명(OOO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4명(OOO원), 12개월 이상 45명(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타워크레인기사들은 앞서 이 건 거래관계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므로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타워크레인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월례비는 ‘사례’와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가 혼재된 것이나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기사에게 타워크레인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계약상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O/T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기사들의 조출, 점심․야간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초과근무시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에 반해, 쟁점월례비는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측정하여 그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인적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사례금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원천징수대상자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원천징수세액)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이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표4>에 따르면 쟁점월례비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나 추계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신고자의 경우 처분청이 추계결정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수입금액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되었거나 해당 납세의무자들(타워크레인기사들)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쟁점월례비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월례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거의 3년～5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본세) 전액을 부과받게 되면 이미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타워크레인기사들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점, 이미 쟁점월례비와 관련하여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거나 관할세무서로부터 관련 소득세액을 부과받은 타워크레인기사들은 쟁점월례비에 대해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명목으로 해당 세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면서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신고ㆍ납부나 부과징수를 통해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등 원천징수부족액에 대해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월례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