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54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25.부터 BBB시장에서 “A”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 1월경부터 의류를 제작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를 직접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B”라는 상호의 의류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2.6.∼2023.6.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1∼2022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2021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6.24.∼2022.12.12. 기간 동안 총 65차례에 걸쳐 아래 <표1>과 같은 주식회사 C 외 5개 거래처(6개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상 매입세액 합계 OOO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취소된 매입세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근거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매입액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관련 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청구인에게 2023.8.7.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3.8.18.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입거래처들 내역

연번 | 사업자명(상호명) | 사업자 | 유형 | 약 칭 | 비 고 | 1 | a(C) | 개인 | C | a

주식회사 C는 a이 2019.6.27. 법인전환한 것임

2 | 주식회사 C | 법인 | ㈜C | 3 | b(D) | 개인 | b | 4 | 주식회사 E | 법인 | ㈜E | 5 | c(F) | 개인 | c | 6 | d | (G) | d | 7 | 주식회사 H | 법인 | ㈜H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