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구-712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OOO 대 308.10㎡ 외 34필지 2,947.31㎡[상세내역 <별지1>, 이상 35필지 전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각 필지는 이하 동 단위 주소 및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예시 : 대구광역시 중구 OOO 대 308.10㎡의 경우 “OOO”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2.12.5.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산출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쟁점토지상의 2020년도와 2021년도 항측사진을 비교하면 2020년 10월 촬영된 항측사진에는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지붕 등의 형태가 확인되지만, 2021년 10월 촬영된 항측사진에는 OOO와 OOO 외의 건축물의 지붕 등은 모두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2020.10.24. 및 2021.10.23. 촬영 각 항공사진 및 그 비교 사진,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처분청 토지정보과 발급 2021.10.23. 촬영 항공사진(발급번호 OOO, 발급일 2022.12.29.), 2020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2021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을 <별지5>‧<별지6>‧<별지7>‧<별지8>‧<별지9>‧<별지10>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시 제출된 감리사진을 보면 감리사진1은 OOO는 OOO 전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진 및 지도를 확인해 보면 감리사진2가 감리사진1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중구 OOO 건축물의 옆 지번인 OOO의 사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시 제출된 감리사진을 <별지11>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 건축허가팀 작성 “OOO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사고발생 보고(2021.7.1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2021.12.15. 감리사진에 의하면 완전한 건물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22.7.21.에야 비로소 완전히 철거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OOO의 경우 2021.7.14. 〜 2021.7.20. 촬영된 외부 사진 일부만 있고 본 건물에 대한 명확한 증빙사진이 없으며, OOO의 경우 2022.7.21.부터 2022.8.8.까지의 해체감리 사진이 있고 다른 증빙자료가 없고, OOO의 경우도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멸실이나 철거가 되었는지 명확한 증빙이 없으며, OOO 또한 2022.7.19. 감리사진만 있고 어느 시점에 정확히 멸실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2년 7월〜8월 감리사진을 <별지12>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직접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 3월경 쟁점토지 지상 건물 다수를 해체‧철거하여 건축물폐기물 및 토사 반출 등 작업을 완료하였으며(2차 철거), 문화재시굴조사가 종료된 이후 다시 철거작업을 계속하여 2022년 6월경까지 추가 철거작업을 완료한 다음 2022.9.5. 건축물 말소 및 멸실등기를 마쳤다(3차 철거)고 하면서 직영공사 관련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건물해체공사일보(2021.12.14.∼2022.3.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2022.8.31. 접수)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2022.1.1. 기준 부동산 공시지가는 2022.4.29. OOO원으로 고시된 사실이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착오입력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개별공시지가 열람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의 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같은 호 다목에서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기존 건축물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멸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제104조 제2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건축물이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외형적으로 건축물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1076, 2020.5.14.)인바,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이 철거‧멸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10.24. 및 2021.10.23. 촬영 각 항공사진 및 그 비교 사진,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처분청 토지정보과 발급 2021.10.23. 촬영 항공사진(발급번호 2022-369, 발급일 2022.12.29.), 2020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2021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20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지붕 등의 형태가 확인되나, 2021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OOO 외 필지 지상의 건축물은 지붕이 모두 철거되고 벽면이 해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 지상 건축물은 2021.10.23. 이전에 그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면이 해체되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사진을 보면 감리사진1은 화전동 ○○-○, 감리사진2는 OOO 전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리사진2는 감리사진1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중구 OOO 건축물의 옆 지번인 OOO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사진 및 그 일자로는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철거‧멸실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 2021년 10월 현재 지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OOO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및 OOO가 사실상 도로이고, 사업부지 전체를 펜스로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방하였으며, 전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인 것도 아니므로 이를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가 진행되면서 출입이 제한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한편, OOO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처분청은 OOO의 공시지가가 착오입력되어 재산세 세액이 잘못 산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아) 결론적으로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 중 OOO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OOO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내역

ㅇㅇㅇ

<별지2> 청구법인 주장 사실관계 요지

ㅇㅇㅇ

<별지3> 건축물해체신고 내역[처분청 건축주택과-OOO)호]

<별지4>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정과 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 전)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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