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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2026.03.20 개정 · 제4쪽 명세 › (29) 가산세액 명세
(83)란:「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제1항 ㆍ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1.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제1항 ㆍ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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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의 칸 이름과 작성방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026.03.20 개정)에서 옮겼습니다. 근거 조문은 법령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AI 두 개가 따로 판정해 서로 맞고 조문 원문과 글자까지 맞은 칸만 공개합니다. 세무사가 검수한 것은 아니며, 신고 전에는 현행 서식과 법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서식 파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1호서식 · 가져온 날짜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