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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2026.03.20 개정 · 제4쪽 명세 › (29) 가산세액 명세
(81)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제106조의9제6항 및 제106조의11제5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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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의 칸 이름과 작성방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026.03.20 개정)에서 옮겼습니다. 근거 조문은 법령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AI 두 개가 따로 판정해 서로 맞고 조문 원문과 글자까지 맞은 칸만 공개합니다. 세무사가 검수한 것은 아니며, 신고 전에는 현행 서식과 법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서식 파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1호서식 · 가져온 날짜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