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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2026.05.22 개정 · 소득구분 코드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및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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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의 칸 이름과 작성방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026.05.22 개정)에서 옮겼습니다. 근거 조문은 법령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AI 두 개가 따로 판정해 서로 맞고 조문 원문과 글자까지 맞은 칸만 공개합니다. 세무사가 검수한 것은 아니며, 신고 전에는 현행 서식과 법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서식 파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1호서식 · 가져온 날짜 2026.10.14